승소사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직장 동료였고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같이 여행을 가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한 후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윤익 법률사무소 경규연 변호사, 한경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가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